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종친회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종친회 명예훼손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DVZhGiAs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