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공범 2023년 03월 23일 by issue 형법 제3조 공범 제30조(공동원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주범으로 하여 처벌한다. 제31조(교직죄)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교사가 범행을 승낙하고 범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및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죄로 처벌한다. ③ 고지를 받은 자가 범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자도 같다. 제32조(부속품) (1) 타인의 범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