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용기간
11.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중앙관서의 장은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연수를 결정합니다.
.
12. 일반 유형 자산 건물·구조물의 내용연수를 적절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건물의 표준 내용연수>
| 구조 유형 | 기본 수명(년도) |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50 |
| 스틸 프레임 | 40 |
| 벽돌공 직 | 40 |
| 개인용 컴퓨터기사 | 40 |
| 연화석조 | 40 |
| 철 파이프 | 40 |
| 시멘트 블록 | 20 |
| 시멘트 벽돌 | 20 |
| 나무 조각 | 20 |
| 어도비 벽돌 | 20 |
| 돌담 | 20 |
| 토담조 | 20 |
| 자궁 경부 기형 | 20 |
| 등 | 20 |
<구조물의 표준 수명>
| 구조 유형 | 기본 수명(년도) |
| 수도, 채널, 정해진, 위생, 소화 등 | 20 |
| 축정(정원 지역),최고 경영자(양궁장),문 | 20 |
| 포장 | 20 |
| 빛, 의사소통, 컴퓨팅 장치 | 10 |
| 난방, 냉각, 통풍, 세탁기(가스 기구) | 10 |
| 의사소통, 경미한 통증, 외륜 | 10 |
| 다리, 전봇대, 망대, 엘리베이터 등 | 20 |
| 터널, 궤도, 모노레일, 벽 | 20 |
| 전신선, 전화선, 전력선 등 | 20 |
| 메인 무버, 변화, 전염, 구현하다 | 20 |
| 다른 문화 | 10 |
13. 일반 유형 자산 찾다·비품·차량운송인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동정 2합리적인 내용연수란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반면에 선박은 일반 고정 자산의 국가 재산입니다.
, 항공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배·항공기의 표준 서비스 수명>
| 분할 | 구조 유형 | 기본 수명(년도) |
| 배 | 증기선 | 12 |
| 범선 | 12 | |
| 다른 | 12 | |
| 비행기 | 비행기 | 12 |
| 헬리콥터 | 12 | |
| 글라이더 | 12 | |
| 비행기 및 기타 | 12 |
14 사회기반시설 국가회계기준 38기사2제1항 단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11사용 수명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 국가회계기준 No.32기사4단락에 따른 전기 장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6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법정권한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 하지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무형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
| 유형 | 기본 수명 | |
| 채굴권 | 20 | |
| 지적 재산권 | 등록 상표 | 5 |
| 저작권 © | 10 | |
| 특허 | 10 | |
| 실용신안법 | 5 | |
| 기타 지적 재산권 | 5 | |
| 소프트웨어 | 5 | |
17「민간 투자 법률 인프라」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용권이 정당한 일반유형자산 등의 내용연수.
18 자산의 내용연수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릅니다.
40정관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노후화 등의 사유로 증감할 수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상당한 자본적 지출 또는 노후화 등의 경우 잔여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단위 체적18케이스–투자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
|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하나연초 취득 비용 11,000하나, 유용한 수명 5년도, 잔존 가치 1,000원인 메커니즘 가져오기. 기계에 대해 20X2연중 투자 4,000원이 형성된다이것은 유용한 수명을 초래합니다. 하나연도 증가.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요구 사항의 적용 – 20×1올해 연말에 – * (11,000 – 1,000) / 5 = 2,000 – 20×2올해 연말에 – ** (9,000 + 4,000 – 1,000) / (4+1) = 2,400 9,000 = 11,000(취득 가치) – 2,000(20X1연간 감가 상각) 4,000: 자본 비용1,000: 잔존 가치 4 = 5(유용한 수명) – 1(20X1년도) 하나 : 유용한 수명의 증가 |
| 단위 체적18케이스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연장된 내용연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
|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하나연초 취득 비용 11,000하나, 유용한 수명 5년도, 잔존 가치 1,000원인 메커니즘 가져오기. 기계에 대해 20X2연중 투자 4,000결과적으로 서비스 수명이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요구 사항의 적용 – 20X1올해 연말에 – * (11,000 – 1,000) / 5 = 2,000 – 20X2올해 연말에 – ** (9,000 + 4,000 – 1,000) / (4+0) = 3,000 9,000 = 11,000(취득 가치) – 2,000(20X1연간 감가 상각) 4,000: 자본 비용1,000: 잔존 가치 4 = 5(유용한 수명) – 1(20X1년도) |
7. 잔존가치
19 일반 유형자산 등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합리적인 추정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 하지만, 사용종료 후 잔존가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가액을 “0”그것으로 할 수 있니?.
20 잔존 가치 0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자산이 처분되기 전까지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자산으로 1,000원.
8. 경과 조항
21 본 정책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일반계정·기타 특별계정의 일반유형자산 등은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하나) 국가회계기준 No.38동정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된 일반 유형자산 등은 취득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재평가금액을 원가로 고려하여 잔여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2) 재평가되지 않은 일반 유형자산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시행일 이전의 감가상각 효과는 기준순자산에 반영합니다.
.
| 단위 체적21케이스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연장된 내용연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1연초에 1,000,000에 취득한 건물 20X2연초 재평가로 인해 재평가 금액은 1,500,000이겼다. 재평가를 받은 건물 20X2최초 감가상각시 연도부터 정액감가상각, 남은 내용연수 10추정 연도. 요구 사항의 적용 – 20X2연초 재평가 당시 – * 1,500,000(업그레이드) – 1,000,000 (취득 비용) = 500,000 – 20×2올해 연말에 – ** 1,500,000 / 10년도 × 1년도(20×2년도) = 150,000 |
22 본 정책의 발효일 이전에 취득한 축적·운영 특별 회계의 일반 유형 자산 등 회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적용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9. 발효일
23 이 가이드 2011년년도 하나월 하나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별지) 결론의 근거
하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상각이 적용됩니다.
, 일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의 내용연수를 인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연수는 적용되는 법인세법 및 외국 판례에 따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관례적 내용연수 및 사적회계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 (단위 체적 12)
2. 기존에는 펀드 및 그룹 특별회계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총계정원장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회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단위 체적 22)
삼. 찾다·비품·차량운송인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동정 2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이 때 조달청장 등이 이용기간을 정한다.
, 평균 사용 시간, 다른 법령·자치법의 기간, 한국평가자의 영속성을 고려한 만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위 체적 13)
4.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민간회계기준과 달리 매년 말에 잔존내용연수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적 지출이나 노후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위 체적 18)
5. 단위 체적 18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월 상각하지 않음. 즉,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초기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의 투자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투자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계산이 복잡할수록 실제 이익도 적고 국가 회계 기준은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투자가 연초에 이루어 졌다고 가정합니다.
, 감가상각을 적용하다.
6. 단위 체적 18투자에 따른 내용연수의 연장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연장이 없다고 가정하여 의 경우와 같이 보수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