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6. 이용기간

11.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중앙관서의 장은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연수를 결정합니다.

.

12. 일반 유형 자산 건물·구조물의 내용연수를 적절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건물의 표준 내용연수>

구조 유형 기본 수명(년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 50
스틸 프레임 40
벽돌공 직 40
개인용 컴퓨터기사 40
연화석조 40
철 파이프 40
시멘트 블록 20
시멘트 벽돌 20
나무 조각 20
어도비 벽돌 20
돌담 20
토담조 20
자궁 경부 기형 20
20

<구조물의 표준 수명>

구조 유형 기본 수명(년도)
수도, 채널, 정해진, 위생, 소화 등 20
축정(정원 지역),최고 경영자(양궁장), 20
포장 20
, 의사소통, 컴퓨팅 장치 10
난방, 냉각, 통풍, 세탁기(가스 기구) 10
의사소통, 경미한 통증, 외륜 10
다리, 전봇대, 망대, 엘리베이터 등 20
터널, 궤도, 모노레일, 20
전신선, 전화선, 전력선 등 20
메인 무버, 변화, 전염, 구현하다 20
다른 문화 10

13. 일반 유형 자산 찾다·비품·차량운송인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동정 2합리적인 내용연수란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반면에 선박은 일반 고정 자산의 국가 재산입니다.

, 항공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항공기의 표준 서비스 수명>

분할 구조 유형 기본 수명(년도)
증기선 12
범선 12
다른 12
비행기 비행기 12
헬리콥터 12
글라이더 12
비행기 및 기타 12

14 사회기반시설 국가회계기준 38기사2제1항 단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11사용 수명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 국가회계기준 No.32기사4단락에 따른 전기 장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6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법정권한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 하지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사용자 정의 및 적용 가능.

<무형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

유형 기본 수명
채굴권 20
지적 재산권 등록 상표 5
저작권 © 10
특허 10
실용신안법 5
기타 지적 재산권 5
소프트웨어 5

17민간 투자 법률 인프라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용권이 정당한 일반유형자산 등의 내용연수.

18 자산의 내용연수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릅니다.

40정관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노후화 등의 사유로 증감할 수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상당한 자본적 지출 또는 노후화 등의 경우 잔여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단위 체적18케이스투자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하나연초 취득 비용 11,000하나, 유용한 수명 5년도, 잔존 가치 1,000원인 메커니즘 가져오기. 기계에 대해 20X2연중 투자 4,000원이 형성된다이것은 유용한 수명을 초래합니다.

하나연도 증가.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요구 사항의 적용


– 20×1올해 연말에
* (11,000 – 1,000) / 5 = 2,000


– 20×2올해 연말에
** (9,000 + 4,000 – 1,000) / (4+1) = 2,400
9,000 = 11,000(취득 가치) – 2,000(20X1연간 감가 상각)
4,000: 자본 비용1,000: 잔존 가치
4 = 5(유용한 수명) – 1(20X1년도)
하나 : 유용한 수명의 증가
단위 체적18케이스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연장된 내용연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하나연초 취득 비용 11,000하나, 유용한 수명 5년도, 잔존 가치 1,000원인 메커니즘 가져오기. 기계에 대해 20X2연중 투자 4,000결과적으로 서비스 수명이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요구 사항의 적용


– 20X1올해 연말에
* (11,000 – 1,000) / 5 = 2,000


– 20X2올해 연말에
** (9,000 + 4,000 – 1,000) / (4+0) = 3,000
9,000 = 11,000(취득 가치) – 2,000(20X1연간 감가 상각)
4,000: 자본 비용1,000: 잔존 가치
4 = 5(유용한 수명) – 1(20X1년도)

7. 잔존가치

19 일반 유형자산 등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합리적인 추정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 하지만, 사용종료 후 잔존가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가액을 “0”그것으로 할 수 있니?.

20 잔존 가치 0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자산이 처분되기 전까지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자산으로 1,000원.

8. 경과 조항

21 본 정책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일반계정·기타 특별계정의 일반유형자산 등은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하나) 국가회계기준 No.38동정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된 일반 유형자산 등은 취득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재평가금액을 원가로 고려하여 잔여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2) 재평가되지 않은 일반 유형자산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시행일 이전의 감가상각 효과는 기준순자산에 반영합니다.

.

단위 체적21케이스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연장된 내용연수를 판단하기 어려움


배경 정보


OO부서의 일반 계정에서 20X1연초에 1,000,000에 취득한 건물 20X2연초 재평가로 인해 재평가 금액은 1,500,000이겼다. 재평가를 받은 건물 20X2최초 감가상각시 연도부터 정액감가상각, 남은 내용연수 10추정 연도.


요구 사항의 적용


– 20X2연초 재평가 당시

* 1,500,000(업그레이드) – 1,000,000 (취득 비용) = 500,000


– 20×2올해 연말에
** 1,500,000 / 10년도 × 1년도(20×2년도) = 150,000

22 본 정책의 발효일 이전에 취득한 축적·운영 특별 회계의 일반 유형 자산 등 회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적용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9. 발효일

23 이 가이드 2011년년도 하나하나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별지) 결론의 근거

하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상각이 적용됩니다.

, 일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의 내용연수를 인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연수는 적용되는 법인세법 및 외국 판례에 따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관례적 내용연수 및 사적회계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수장 각 자산의 운용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일반적인 내용연수(±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 (단위 체적 12)

2. 기존에는 펀드 및 그룹 특별회계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총계정원장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회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단위 체적 22)

삼. 찾다·비품·차량운송인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동정 2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이 때 조달청장 등이 이용기간을 정한다.

, 평균 사용 시간, 다른 법령·자치법의 기간, 한국평가자의 영속성을 고려한 만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위 체적 13)

4.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민간회계기준과 달리 매년 말에 잔존내용연수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적 지출이나 노후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위 체적 18)

5. 단위 체적 18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월 상각하지 않음. 즉,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초기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의 투자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투자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계산이 복잡할수록 실제 이익도 적고 국가 회계 기준은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투자가 연초에 이루어 졌다고 가정합니다.

, 감가상각을 적용하다.

6. 단위 체적 18투자에 따른 내용연수의 연장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연장이 없다고 가정하여 의 경우와 같이 보수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