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일부 전에 고정 선물 계산
민법은 1977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차등분배제도”를 도입하고 1년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인 유분함량제는 그해인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후. 다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승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칙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선조가 사망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조가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에 … Read more